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불법 촬영 혐의로 압수된 컴퓨터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참여 일시와 장소가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본인은 앞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심은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와 그에 기초한 증거를 배제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압수자의 참여 포기가 변호인의 참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통지 누락을 이유로 수집증거를 배제할 때 예외 인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를 포기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지 누락은 절차 위반입니다. 다만 탐색이 시작된 경위, 이후 변호인 선정 시점, 당시 관련 판례·지침의 확립 여부, 수사기관의 인식·의도 등 전체 사정을 보면 증거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절차 위반의 존재와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변호인 참여통지가 불필요하다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곧바로 해당 부분의 유죄를 확정한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예외 요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