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도9694 판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회 정문 앞 도로·인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금지를 정한 당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도 경과한 상태에서 무죄의 적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금지장소 집회참가뿐 아니라 그 장소금지를 근거로 한 해산명령불응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결합하는 해산명령불응 부분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부분 모두 무죄라는 결론을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되, 해산명령불응 부분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해산명령이나 국회 주변 집회를 일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효력을 잃은 특정 장소금지 조항에 기초한 공소사실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현행 집회 규정과 다른 해산명령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무죄 결론이 같아도 법적 이유는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