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 구상금

사건 개요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 표시, 침대 낮추기·고정, 난간과 안전벨트 등 조치를 했지만 사고 경과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안전매트 미설치 등을 들어 병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 발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결과와 일부 예방수단의 부재만으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개연성이 부족한 추측으로 의료진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예방조치와 관찰 간격, 안전벨트의 특성 등을 살피고 안전매트 설치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였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낙상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환자 상태와 진료환경, 구체적인 조치 및 사고의 원인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병원의 최종 면책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한 공단의 다른 상고이유는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