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철거·재건축을 위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고 차임 연체도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시행인가 고시 단계만으로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인정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면제되는지, 그 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단계와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효과를 구별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때 단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만으로 철거를 위한 점유 회복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해지 이후 기간까지 포함한 3기 차임 연체 주장과 손해액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개발 예정이라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임대차 종료 시점의 사업 진행 상황과 객관적 철거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령에 따른 판단이며, 권리금 보호 여부는 다른 갱신거절 사유와 구체적인 계약 종료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