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 손해배상(지)

사건 개요

기존 특허 의약품의 국내 수입·판매업체가 제네릭 업체의 등재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으로 약제 상한금액이 앞당겨 인하되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인정하고 제네릭의 일련의 판매행위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품을 수입·판매했다는 사정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뒷받침하는지, 제네릭 관련 신청과 제조·판매를 묶어 약가 인하의 위법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원고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제도에 따른 등재와 특허분쟁 승소가능성 소명에 기초한 신청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가 인하는 장관의 고시와 제도에 따른 결과여서 피고의 제조·판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책임제한을 다툰 원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유일한 실시허락과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기로 한 독점 약정은 구별됩니다. 공급유통계약이나 계열관계만으로 특허권에 관한 독점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약가 인하 손해와 특허침해 자체의 손해는 구별하여야 하며, 당시 약가제도의 내용이 결론의 전제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