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 손해배상(지)

사건 개요

특허 의약품을 국내 수입·판매하던 원고는 제네릭 업체의 등재와 판매예정시기 변경 신청으로 기존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가 앞당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네릭 업체는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즉시 판매를 신청했으나, 이후 그 판결은 파기되어 특허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제네릭 출시와 관련한 신청·제조·판매를 한꺼번에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기존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고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법성을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제도상 특허분쟁 승소가능성을 소명한 판매예정시기 변경 신청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한금액 인하 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고시로 정해졌습니다. 관련 제도의 공익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약가 인하의 불이익을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주장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도 당시 약가 제도에서 정한 소명을 갖춘 신청이 가능했는지와 특허권 자체의 효력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약제 상한금액 인하 손해에 관한 책임을 판단한 것이므로 모든 특허침해 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약가 규정과 행정절차가 결론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