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275·606, 2019헌마199(병합) 결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 개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이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의 게시중단 요청으로 임시 차단되자, 게시자들이 그 근거 법률의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 부분과 제4항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의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차단하도록 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정의견은 임시조치 요건을 통상적인 법감정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잠정적으로 막을 필요성과 기간 제한, 통지·공시 및 약관에 따른 이의·복원 절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합헌 판단을 유지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3인의 재판관은 개별적인 이익형량과 법률상 복원 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한다며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률상 임시조치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한 사건으로, 각 게시물의 위법성이나 개별 차단 조치의 적법성을 모두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삭제와 임시적인 접근 차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제는 해당 서비스 약관과 적용 법령, 권리침해 주장 및 소명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