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사건 개요

진폐증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같은 기간의 장해등급 제1급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를 공제했으나 원심은 조정 대상이 휴업급여에 한정된다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장해보상연금보다 휴업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중복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당시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이 재요양뿐 아니라 진폐증의 최초 요양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급여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보전하는 공통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간의 일당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합계가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급여를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진단 즉시 장해급여 대상이 되면서 요양하는 진폐증의 경우 최초 요양에도 중복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보험급여를 언제나 전액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기간의 급여, 장해등급, 평균임금과 법정 조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폐증은 증상이 고정되기 전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성과 당시 적용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