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다 공공사업에 협의매각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로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등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위장과 그에 따른 세금 신고만으로 중한 부정신고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일반무신고 가산세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행위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며 명의위장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의 명의신탁이나 별도의 적극적 행위가 발견되지 않고, 취득·양도가액을 허위 신고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세액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일반 가산세액을 심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정 가산세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2014년 귀속분에 관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납부세액이 관련 구법상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아니라는 원심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신탁의 적법성이나 본세 납부의무와 부정신고 가산세의 요건은 별개입니다. 이 판결은 모든 가산세를 면제한 것이 아니며 일반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