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회사가 대표이사의 풋옵션에 따른 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금융기관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대표이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한지, 주식 매수의 경제적 합리성을 어떤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를 통한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당시 회사의 미래가치와 매출 증가, 상장 준비 상황, 이후 주식 처분 이익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같은 조건의 다른 금융기관 주식은 직접 매수한 사정도 의무를 면하려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생겼거나 법령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수관계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과 거래 자체의 경제적 합리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 시점의 정보와 투자 목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후 수익 발생만으로 모든 고가매수 거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구 법인세법을 적용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