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대법원·형사소송]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형종 상향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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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 의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개요
약식명령에 대해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징역형을 선택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뒤 상고하면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항소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상고에서 법리오해·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식재판을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로 무엇을 주장했는지도 상고심 심판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