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 저작권법위반

사건 개요

외국 소설의 기존 번역본인 1975년판 대망 제1권을 수정·증감하여 2005년판을 발행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저작물이 소급 보호되는 회복저작물이고, 개정법 부칙이 허용하는 이용은 기존 번역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존 2차적저작물에 수정·변경을 가한 경우, 동일성의 상실만으로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부칙이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계속 이용을 허용하면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상당한 보상청구권으로 조정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정·변경에 부가된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에 이르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번역본의 창작적인 표현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그 비중이 더 크므로 새로운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상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동일성 유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 새로운 창작성의 정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회복저작물에 대한 특정 경과조치의 적용 사건으로 모든 번역·개정 출판에 일반적으로 무허락 이용을 허용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계속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부칙상 상당한 보상청구권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