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개요

도의원이 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금전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신원보호 대상 제보자가 보복의 두려움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은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제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신고자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법정 출석의무나 소재탐지·구인 절차가 배제되는지, 핵심 증인의 채택을 취소하기 전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죄신고자 보호법에는 법정 출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인·방청인 퇴정이나 공개법정 외 신문 등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조사 불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이 불가능하지도 않은데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바로 취소하면 재량을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재탐지나 구인 절차로 소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사기관 진술 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필요성과 특신상태를 충족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의 절차상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고자 보호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불출석한 제보자의 진술을 곧바로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인 확보 절차와 전문증거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