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인사실무 담당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후보자 중 특정인들을 승진대상자로 추천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들을 그대로 의결하도록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무죄로 보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용권자가 사전 선정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의결을 유도한 사정만으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인정되는지, 인사위원회의 심의권한과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권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제도에서는 최종적인 승진대상자 결정권이 임용권자에게 있고, 명부상 후보자들에 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위원들이 독자적 심의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추천을 그대로 의결한 사정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혐의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적절한 인사 운영이라는 평가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있는 후보자 추천과 당시 법령상 권한 배분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강요나 별도의 위법행위까지 일률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