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 군인등강제추행·협박·명예훼손

사건 개요

군인인 피고인이 업무 대화 중 하급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공개된 식당에서 다른 군인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유죄로 보았으나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접촉 부위나 과거의 친근한 신체접촉만으로 추행과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발언을 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충분한지, 식당에서 특정인에게 한 발언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관계·경위·행위 모습·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은 추행으로 볼 수 있고, 과거 공개된 장소에서의 친근한 접촉은 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다른 증언만으로 발언을 직접 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 공개 식당의 손님 및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성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혐의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불복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협박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체접촉의 의미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과거의 친근한 행동이 이후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실제 전파 여부와 구별되지만 장소와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기환송된 부분과 상고가 기각된 부분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