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개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첨부한 문서관리카드의 정보를 삭제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결재를 통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정 전 회의록은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서명과 수정·보완 지시가 이루어진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등록·이관 전 보관도 법률상 보유에 해당하는지,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삭제가 대통령기록물 파기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결재 여부를 서명뿐 아니라 지시사항, 문서의 성격, 관련 규정과 업무절차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생성한 이 사건에서는 문서관리카드가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습니다. 보유는 사실상의 보유를 뜻하므로 등록·이관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중복·시험 문서도 아닌 기록의 정보를 삭제하여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면 파기에 해당하고, 다른 기관이 별도의 회의록을 보존한다는 사정도 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는 미완성 문서도 포함되며,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인 이 카드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록의 완성·등록·이관과 생산·보유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회의록 내용의 수정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사항을 담은 문서관리카드의 기록 가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파기환송 판결이며 형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