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제1심에서 피고는 무변론판결 선고 이틀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변론을 진행한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했습니다.

핵심 쟁점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판결이 가능한지, 그 절차상 잘못을 항소심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서를 간과한 무변론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이므로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제1심으로 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다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여 항소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사정과 무변론판결 선고 전 답변서 제출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실제 변론을 진행했더라도 위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