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교회가 소유한 여러 상가 호실의 매매대금이 다투어졌습니다. 감정인은 세 호실을 교회 부속시설로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로 면적을 합쳐 평가했고,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부동산을 일괄평가할 수 있는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성이 인정되는지, 함께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개별평가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거래상 일체성이나 용도상 불가분성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호실의 구조·이용상 독립성과 개별 거래 가능성이 유지되고 개별평가의 합계가 더 클 수도 있으므로, 교회가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평가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매도청구 자체의 부적법 주장과 다른 평가항목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동일 소유자가 여러 물건을 하나의 활동에 이용하는 사실과 법적으로 용도상 분리할 수 없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비교사례와의 면적 차이가 가격에 미친 영향도 살펴야 하며, 대법원이 새 매매대금이나 증액 폭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