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사건 개요

돼지 사육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건축허가 신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한구역 변경 고시문에 지형도면의 비치 장소와 온라인 열람 방법을 기재했지만 도면 자체를 공보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그 때문에 지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인쇄하지 않고 비치 사실을 고시한 경우에도 적법한 지형도면 고시가 될 수 있는지, 실제 비치·열람 상태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면의 규격과 축척, 공보 수록의 어려움 및 공시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했다는 사실을 고시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면 적법한 고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고시와 동시에 도면이 비치되어 열람 가능했는지 심리해야 하는데 공보에 도면 자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치 장소를 고시문에 적은 것과 실제로 도면을 비치하여 열람 가능하게 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보 수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 도면 작성·공개 없이 토지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정 효력과 허가 거부의 적법성은 추가 심리 대상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