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개요

조선소에서 육체노동과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초기 감염 증상 후 야간근무를 계속하다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다투었으나 원심은 발병 전 평균 근로시간이 당시 고시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정 등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인정 고시의 시간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처분 뒤 개정된 고시의 취지를 참작할 수 있는지, 교대근무·업무강도·휴식 부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개정 후 내용과 취지도 참작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규칙한 교대근무, 높은 육체적 업무강도와 휴식 부족 등을 종합하면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데 업무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간 기준 미달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배제하지 말고 근무형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실제 휴식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자료에 기초한 판단으로 질병 일반에 관한 의학적 진단이나 모든 교대근무자의 급여 수급을 보장한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