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전담여행사 갱신 심사대상기간이 끝난 뒤 총점과 무관하게 행정처분 감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시키는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원고를 재지정했다가 감점 기준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지정을 취소하여 사실상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갱신 심사대상기간이 지난 후 갱신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해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령·신뢰보호 등 일반원칙이나 객관적 합리성에 반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갱신제의 상대방은 예측 가능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평가기간이 이미 또는 상당 부분 지난 뒤 갱신 여부를 좌우할 기준을 중대하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위반행위 제재 강화 필요만으로 그러한 사후 변경을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준 미공표 자체의 효과와 중대한 기준 변경의 소급적 적용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이나 불명확한 기준의 구체화와 달리 갱신 여부를 좌우하는 변경에는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이 요구됩니다.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특별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