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개요

시장 후보자가 선거공약 기자회견에서 공장이 다른 지역에 건립된 경위와 종전 시정의 행정미숙, 일자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원심은 상대 후보의 재임 전 결정된 공장 부지 문제를 재임 중 행정미숙 때문이라고 표현한 허위사실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소사실에 맞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사실과 평가가 혼재한 발언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자회견문 전체와 직후 질의응답, 표현의 문맥과 정책공약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발언은 상대 후보 재임 중 공장 건립 결정이 있었다는 뜻으로만 해석되지 않으며, 종전 시정의 소극적 행정과 재임 중 일자리 상황을 평가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 시기에 관한 사실은 평가의 배경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적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표현 전체와 전후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서는 통상 의미, 증명 가능성과 사회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선거 발언이면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발언의 의미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