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위임을 받아 증권회사에 외화증권 매도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행위가 구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를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업무에 한정해야 하는지, 투자자 대신 증권회사에 매매를 지시한 행위를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률 제3조 제1항 제16호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이 등록 대상 외국환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일임을 받아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이나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이 사건 행위는 그 열거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화와 관련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적용 당시 법률·시행령의 열거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법상 특정 처벌조항에 관한 판단으로 현재의 등록·인가 의무나 다른 금융규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