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해고무효확인

사건 개요

문화원이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일부 임금만 먼저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다시 받으면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심은 보조금 수령을 임금지급의 조건으로 해석하고 조건 성취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해당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이 임금채무 발생의 조건인지 지급시기만 미루는 불확정기한인지, 그러한 지급 유예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정기지급 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약정임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고, 보조금 수령 여부가 주로 사용자 측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금액이 성과수당이 아닌 기본급이고 전체 임금의 70%를 넘으며, 먼저 지급한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 약정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건과 불확정기한은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약정 경위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자 자금 사정에 따른 지급 유예가 강행적인 임금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부관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명은 해고무효확인이지만 이 판결에서 다룬 쟁점은 임금지급 약정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