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자, 자문 노무법인 등이 지회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에 대해 산업별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직형태 변경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더라도 지배·개입으로 단결권이 침해되었다면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금전평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조직변경의 계기가 되고 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결속력과 대내외 평가 저하 등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과 자문 측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하고 별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치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직변경 결의의 효력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한 민사책임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자체도 단결권 침해로 인한 무형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위법성·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