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결정 ·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사건 개요

대통령과 비서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단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개적으로 표현된 정치적 견해도 개인정보로 보호되는지, 기관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인지, 정치적 견해에 따른 공정한 심사 기회 박탈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두 개인의 정치적 견해 정보 수집·보유·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해당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정치적 견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며, 지원배제 목적의 처리를 정당화할 법령상 근거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배제 지시는 산하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넘어 결과를 관철한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정부 비판을 이유로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행위가 끝났어도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심판이익을 인정하여 선언적으로 위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중 폐업한 한 비법인사단의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수집·이용이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없더라도 지원 대상 선정의 재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개별 보조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액을 직접 정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