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결정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사건 개요

65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인들이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거부·반려당했습니다. 이들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원들이 신청자격을 제한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증상과 경과는 개인별로 다양하고,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자립욕구나 재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급여량과 사회활동 지원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일률적 신청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중복급여와 급여체계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개선 방식은 입법재량에 속한다며,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질병 명칭만으로 자립지원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평등원칙의 의미를 살펴볼 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위헌과 구별됩니다. 위 시한은 당시 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 기한이며, 현재 신청자격이나 구체적인 급여 범위는 이후 개정 법령과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