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 공사대금

사건 개요

철도 궤도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가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맺고 이후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한 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와 별도 약정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속비계약으로의 변경이 당초 장기계속계약 전체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와, 종전 총공사기간을 근거로 추가 간접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구체적인 급부, 대금 범위와 이행기간이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되는 반면 계속비계약은 여러 회계연도 사업의 총액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 변경으로 종전 계약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이 되었다고 볼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별도 추가 간접비 지급 약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전체 공사기간에 동일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계약의 적용 범위와 시점, 연차별 약정, 비용 조정 내용 및 별도 지급 약정의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