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개요

상가 임대차를 변경하면서 면적·기간·차임·특약이 조금씩 다른 계약서 네 개가 순차로 작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서 제출용으로 허위 작성되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고, 임대인은 마지막 계약서도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계약서의 우열이나 관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마지막 계약서의 문언을 배척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계약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나중 계약서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계약서가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간을 다시 단축해 작성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 그 계약서의 5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시설 철거·퇴거 후 열쇠를 돌려준 행위로 원상회복과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신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정한 우열관계와 작성 경위, 진정성립 및 반증을 먼저 확인하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기간 종료뿐 아니라 원상회복과 인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