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친구가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관계가 아니라며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적인 친밀관계의 한 사람에게 짧게 한 발언에 대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 발언 경위와 장소 및 전파 위험에 대한 인식의 심리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친밀관계로 비밀보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가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통화 상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짧게 발언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과 피고인의 위험 용인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한 사람에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죄가 되거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경위·내용·방법·장소와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사의 증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명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