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 명예훼손

사건 개요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피해자에 대한 출입금지 처리 요청서를 운영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허위사실이 적힌 자료를 여러 동료에게 읽게 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담당자에게 낸 요청서 부분은 무죄, 동료들의 서명자료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수의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의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 동료가 이미 아는 소문을 서명자료로 돌린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수에게 알린 사실의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막연한 전파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개연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청서는 정해진 징계 처리 절차에 따라 담당자를 통해 회사 내부 검토·보고로 이어졌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여러 동료에게 허위사실 자료를 읽히고 서명받은 행위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이며, 이미 알려진 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달 상대방의 수뿐 아니라 업무상 지위, 전달 목적과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상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에게 자료를 돌린 경우와는 구체적 사정이 다릅니다. 내용이 기존 소문이었다는 사정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