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 위험운전치상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지인에게 운전을 맡기려 정차하고 내리면서 차량의 자동 정차·재시동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인과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려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위험운전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이동한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려면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 정차 중 단순히 엔진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고, 이후에도 시동을 걸지 못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습니다. 운전할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운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동 상태와 장치의 작동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죄가 유지된 것은 사고 당시 위험운전치상 부분이며, 그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이나 다른 책임까지 부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