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적었습니다. 원심은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인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할 정도의 서명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뿐 아니라 작성 경위, 문서에 서명이 필요한 이유, 문서의 종류·내용과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생 이름으로 조사받던 피고인이 그 운전자 서명란에 부호를 적은 이 사건 행위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선고형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명 위조 여부를 단순히 타인의 이름을 정자로 썼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작성 맥락과 서명란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서명 위조에 관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현재 처벌 수준을 안내하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