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상속인들이 홍콩 법인의 비상장주식과 해외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뒤 상속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휴·폐업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 비상장주식에도 국내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이 사건 평가와 할증의 예외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 당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 대신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미수 사업양도대금이나 홍콩 회계감사를 받은 장부상 자산을 기초로 평가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가공부채 부인, 최대주주 할증 예외 불인정도 수긍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보고 그 후 발생한 금융소득을 과세한 판단 역시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외 재산이라고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이 당연히 배제되거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영업 상태와 평가자료의 신뢰성, 평가기준일 및 증명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의 평가·할증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