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 청산금지연이자청구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뒤 정관상 150일의 청산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다 조합이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뒤 인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연이자 규정이 신설되기 전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금청산기한 경과만으로 조합이 지체책임을 지는지, 소유자의 등기서류 제공과 인도 이행제공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2년 개정법의 지연이자 규정이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전 신청 사업에 관한 구법 아래에서, 토지등을 계속 점유하다 청산금을 받은 뒤에야 인도했다면 150일이 지난 뒤 지급되었다고 해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체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 설립인가 조합이고 원고가 보상금 공탁 때까지 등기서류 제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자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기와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법 적용 사안에서 인도와 이행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경우에 관한 것으로 모든 현금청산 지연이자 청구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관상 이자 조항도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해석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