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가 태양열 집열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출원인은 표장과 지정상품 모두 유사하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표의 호칭이 일부 비슷하더라도 외관과 관념 등을 종합하면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건축물에 설치되는 두 상품의 용도·제조기술·거래 실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떨어져 관찰하여 출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호칭의 청감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철자 구성과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정상품도 배수로 등의 금속 덮개와 태양열 집열판은 원료·제조방법·기술, 속성·용도·형상에 큰 차이가 있고 생산·판매·시공 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에 가까이 설치되는 사정만으로 출처 혼동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호칭 유사성 하나만으로 상표 유사성을 단정하지 말고 표장의 전체 인상과 지정상품의 구체적 거래 실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사용되는 상품이라는 사실과 동일 업체의 상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거절결정 관련 사건을 환송한 것으로 등록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