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항소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난 뒤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를 불허하고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하도록 명한 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의 소송지휘권에 따라 피고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이 신청한 피고인신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이 형사소송법상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불필요한 신문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신문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원심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변론요지서 제출 기회를 주는 것과 피고인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신문 내용의 적절한 제한과 신문 기회 자체의 전면 배제도 다릅니다. 이 판결은 절차상 잘못에 관한 것으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