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에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을 찍은 종이 등을 오려 붙인 후 촬영하여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원심은 사진의 화질과 상대방이 대부분 외국인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공문서위조·행사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문서로 오인할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만들어진 종이 문서와 전송된 사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제 예정된 상대방과 일반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조 대상으로 기소된 종이 문서 자체를 평균적인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공문서로 믿을 만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이의 재질·색상, 글자색과 서체, 인장의 색깔 등에서 오려 붙인 흔적이 뚜렷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행정기관이 단체 등록이나 대표 자격을 증명한 문서가 아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형태의 위조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이를 촬영·전송한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와 상해의 유죄 판단에 대한 주장은 배척했으나 하나의 형을 선고할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미지 전송도 위조문서의 행사가 될 수 있지만 문서 형태로 위조가 완성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이나 사진에서 하자가 덜 보인다는 점만으로 원본 문서의 외관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부 파기되었다고 하여 모든 혐의에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