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등

사건 개요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방법에 관한 특허권자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자기장 발생부와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 등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범위가 정하지 않은 상대 위치를 명세서 도면의 실시예로 제한할 수 있는지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청구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심 판단의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하고,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면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고 상대 위치를 한정하지 않은 청구범위를 좁힐 근거가 되지 않아 피고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청구 심결 확정만으로 원심에 재심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에 관한 주장도 배척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다른 명세서 기재로 보충하는 것과, 명백한 청구범위에 실시예의 제한을 덧붙이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정의 효과도 어떤 절차에서 어느 시점에 심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