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 배당이의

사건 개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조합의 종전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축 구분건물의 경매대금에 관하여 우선배당을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분양처분 고시 절차 없이 분양계약과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종전 건물의 근저당권이 신축 건물에도 자동으로 효력을 미치는지와, 별도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구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 주택의 권리가 새 주택으로 강제 교환·변경되는 공용환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저당권이 신축 구분건물에 그대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유부분의 경매는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근저당권 인수의 특별매각조건 없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사용권 범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대금 부분에서 우선배당받을 여지가 있어 토지 해당 대금과 배당액을 나누어 추가 심리하도록 일부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피고의 상고는 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구법 적용 사업과 실제로 거친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신축 건물 전체에 대한 담보권 승계와 토지의 담보권에 따른 우선배당은 구별해야 하며, 후자의 구체적인 배당금액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를 명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