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 관리비

사건 개요

관리단이 관리비를 청구하자 상대방이 관리단 대표자 선임결의의 정족수 미달을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다시 총회를 열어 종전 선임을 추인했지만, 원심은 최초 결의와 후속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 중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어떻게 구별하고, 최초 결의로 선출된 사람이 소집한 후속 집회의 추인결의를 소집권한 문제만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의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일반 무효확인이나 다른 소송의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최초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또 최초 선임결의가 무효라도 후속 결의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결의로 선출된 사람이 소집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추인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족수 미달을 언제나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후속 추인결의 역시 자체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판결은 결의취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