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반소) 판결 · 공유물인도청구

사건 개요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 구분소유자가 특정 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그 동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옥상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옥상이 단지 전체의 공유인지 해당 동 소유자들만의 공유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의 특정 동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를 정하는 기준과, 이후의 이용상황·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소유권 귀속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단의 합의가 없다면 구분소유 성립 당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동 소유자들은 지붕과 일체인 옥상을 안전·외관 유지에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동 소유자들은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 소유자들만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조경 등의 반사적 이익을 다른 동도 누리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텃밭 조성을 결정한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리·이용 결의와 공용부분의 소유권 귀속은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바꾸려면 해당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전체에 편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