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임금

사건 개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뒤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 등을 부담금 산정에서 빠뜨렸고, 원심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퇴직금을 계산하여 인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족액을 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퇴직근로자가 부족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매년의 정당한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더 높은 부담금을 정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액의 차액 및 법정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퇴직금제도 방식의 추가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락된 임금을 반영한 미납 부담금의 존부와 액수를 심리하도록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임금·연차수당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정기여형 제도의 미납 부담금과 일반 퇴직금은 계산 기준이 달라 결과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사건의 직접 지급청구와 산정 방식을 판단한 것으로, 실제 지급·납입 경로와 현재의 의무는 적용 법령 및 해당 제도의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