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 장부열람 등

사건 개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의 비치·공개를 정한 정관 규정 등을 근거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상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농어업경영체법에 검사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0조에 따른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정관의 세무조정계산서 공개 규정은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한 내용이 아니고, 부당한 목적이나 신의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관에 특정 공개 서류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법정 검사권이 그 서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범위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한 판결이므로 모든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