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사건 개요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도로를 포장·관리해 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철거, 인도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매수인도 그 제한을 부담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의 공공 사용에 대한 권리 포기 여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수익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어떻게 심리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공공 사용에 제공한 경위·규모, 소유자의 편익, 위치·형태와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기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특정승계인도 그 제한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특별한 사정은 이용현황과 지목에 드러난 제한, 매수가격에 반영된 가치 하락, 분할·지목변경과 개발 허가 등의 관련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 제공이나 더 큰 효용을 얻을 목적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도로로 오래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소유자의 포기 여부와 매수인의 권리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순서대로 심리해야 하며, 이 판결은 그 추가 심리를 명한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