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 배임(일부 인정 죄명: 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정비업 관련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기계·기구를 양도했습니다. 검사는 당초 배임으로 기소했다가 권리행사방해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원심은 해당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담보권의 대상이 된 물건을 철거·양도한 행위가 손괴나 은닉에 해당하는지, 실제 담보권 행사가 막힌 결과까지 있어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닉은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 실제 방해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회사 내 역할과 대출·담보설정 관여, 철거·양도 경위 등을 고려해 손괴 또는 은닉 및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유지 약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목적물과 소유관계, 구체적 손괴·은닉 행위 및 공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소장변경 후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 사례로 배임죄 일반의 성립범위를 정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