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의원 운영자가 사전 신고 없이 같은 건물의 다른 의원 입원실을 이용하고, 그 의원 소속 물리치료사에게 자기 의원 환자의 치료를 맡긴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물리치료비와 해당 입원환자들에 대한 일체의 급여비용을 환수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신고 공동이용이 부당이득징수 사유인지, 그 경우 입원료뿐 아니라 진찰·검사·약제 등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 물리치료 인력 공동이용은 달리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고시가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고, 그 절차·요건에 어긋나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적극적인 허위 제출·은폐가 없어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원실 미신고 공동이용만 문제된 부분에서는 공동이용 대상인 입원료가 환수 대상이고 다른 항목 전체까지 당연히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고시가 공동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물리치료 인력에 관한 물리치료비는 전부 환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입원실 관련 환수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의료법상 진료방법이 허용되는지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환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항목이 해당 위반과 연결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고시에 따른 입원실과 물리치료의 서로 다른 규율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