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개요

토지소유자가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구 주택법상 취소사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업권을 양도·포기하고 토지 인도와 미완성 건물 철거의무를 지며, 다른 관계자도 장기간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에 열거된 승인 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철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사정변경과 공익·제3자 이익 및 승인 상대방의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초 처분에 하자가 없고 별도 철회 근거가 없더라도 존속 필요가 없어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중대한 공익이나 제3자 이익 보호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상적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어, 구법상 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취소를 구할 원고의 법률상 지위도 인정하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정 취소사유의 유무와 일반적인 사정변경 철회 법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익적 처분을 철회할 때에는 이익형량이 필요하며 사업 부진만으로 자동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승인 자체를 법원이 곧바로 철회한 판단이 아니라 철회 신청 거부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