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개요

버스회사가 조퇴·결근을 이유로 1일 2교대 노선의 운전기사를 격일제 노선으로 전보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보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인사명령인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인지, 단체협약이 전직을 징계 종류로 정한 경우 소명 기회 없이 전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징계이고, 단체협약 등이 해당 불이익 처분에 징계절차를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전직을 징계 종류로 정하고 모든 징계에 소명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조퇴·결근의 제재로 불이익한 근무형태 변경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에 관한 주장도 전제가 다르다며 배척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보라는 명칭만으로 징계절차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처분의 경위 및 실제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전보에 소명 절차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징계로 평가되는 전보의 효력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