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사건 개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을 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쟁송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이 증빙을 더하여 이의신청하자 다시 제외결정을 통보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두 번째 결정의 처분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의신청에 대한 두 번째 제외결정이 첫 결정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불복방법 안내와 상대방의 인식·예측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성은 관련 법령과 행위의 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 및 당사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부 후 다시 한 신청이 실질적으로 새 신청이라면 이를 거절하는 결정은 새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사 스스로 두 번째 결정에 대한 행정쟁송을 안내했고 원고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있었으므로, 소송에 이르러 처분성을 부정하는 항변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을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의신청이라는 제목만으로 후속 결정의 처분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의 실질과 결정 내용, 구체적인 불복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심판·소송의 대상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